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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48회 예비심사 결과(1008-1012)

  • 등록일2018-10-12

제648회 예비심사 결과(1008-1012)입니다.

ㅇ 안건
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자연공원법 개정안(환경부)
-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림청)
-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산림청)
-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·심사 규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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