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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49회 예비심사 결과(1015-1019)

  • 등록일2018-10-19

제649회 예비심사 결과(1015-1019)입니다.

ㅇ 안건
-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환경부)
-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자동차성능·상태 점검자의 보증범위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표준지공시지가 조사·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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