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650회 예비심사 결과(1022-1026)

  • 등록일2018-10-26

제650회 예비심사 결과(1022-1026)입니다.

ㅇ 안건
-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649회 예비심사 결과(1015-1019)
다음글 제651회 예비심사 결과(1029-110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