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651회 예비심사 결과(1029-1102)

  • 등록일2018-11-02

제651회 예비심사 결과(1029-1102)입니다.

ㅇ 안건
-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-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정안(농촌진흥청)
-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설계업자·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(금융감독원)
-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산업안전보건 교육 규정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산림청)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650회 예비심사 결과(1022-1026)
다음글 제42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(2018. 10. 26, 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