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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2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(2018. 10. 26, 금)

  • 등록일2018-11-08

제42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(2018. 10. 26, 금)

-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건(국조실)
-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부)
-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산림청)
-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림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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