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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2회 예비심사 결과(1105-1109)

  • 등록일2018-11-09

제652회 예비심사 결과(1105-1109)입니다.

ㅇ 안건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- 공연법 시행규칙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(산림청)
-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(소방청)
-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(소방청)
-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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