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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3회 예비심사 결과(1112-1116)

  • 등록일2018-11-16

제653회 예비심사 결과(1112-1116)입니다.

ㅇ 안건
-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안(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)
-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정안(고용노동부)
-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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