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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24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(2018. 12. 14, 금)

  • 등록일2018-12-27

제424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(2018. 12. 14, 금)

-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추진실적(국조실)
- 2018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(국표원)
- 2019년 기존규제 정비지침(국조실)
- 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’ 등 5개* 법률 개정안(보훈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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