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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4회 예비심사 결과(1119-1123)

  • 등록일2019-01-03

제 654회 예비심사 결과(1119-1123)입니다.

ㅇ안건
-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(법무부)
-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(금융위원회)
-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(환경부)
- 의약외품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(환경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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