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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5회 예비심사 결과(1126-1130)

  • 등록일2019-01-03

제655회 예비심사 결과(1126-1130)입니다.

ㅇ안건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(경찰청)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(국가보훈처)
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(국가보훈처)
-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(국가보훈처)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(국가보훈처)
-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(국가보훈처)
-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(환경부)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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