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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6회 예비심사 결과(1203-1207)

  • 등록일2019-01-03

제656회 예비심사 결과(1203-1207)입니다.

ㅇ안건
-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냉매회수기술인력의 교육등의 관한 규정 제정안(환경부)
-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(환경부)
-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정안(환경부)
-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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