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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7회 예비심사 결과(1210-1214)

  • 등록일2019-01-03

제657회 예비심사 결과(1210-1214)입니다.

ㅇ 안건
-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(산림청)
- 철도차량기술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2022년도 제품·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개정안(환경부)
-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제정안(환경부)
-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·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(환경부)
-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(소방청)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하수도법 개정안(환경부)
-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(해양수산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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