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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9회 예비심사 결과(1224-1228)

  • 등록일2019-01-07

제659회 예비심사 결과(1224-1228)입니다.

ㅇ안건
-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, 구조, 재질,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(행정안전부)
-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부실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(환경부)
- 철도건설법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 개정안(해양수산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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