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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60회 예비심사 결과(1231-0104)

  • 등록일2019-01-09

제660회 예비심사 결과(1231-0104)입니다.

ㅇ 안건
-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(소방청)
-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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