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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61회 예비심사 결과(0107-0111)

  • 등록일2019-01-17

제661회 예비심사 결과(0107-0111)입니다.

ㅇ 안건
-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문화재청)
-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기준의 관한 고시 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-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환경성 표시·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(환경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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