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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63회 예비심사 결과(0122-0125)

  • 등록일2019-01-28

제663회 예비심사 결과(0122-0125)입니다.

ㅇ 안건
-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(행정안전부)
-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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