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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65회 예비심사 결과(0211-0215)

  • 등록일2019-02-25

제665회 예비심사 결과(0211-0215)입니다.

ㅇ 안건
-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안(문화재청)
- 문화재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안(문화재청)
-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(교육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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