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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69회 예비심사 결과(0311-0315)

  • 등록일2019-03-21

제669회 예비심사 결과(0311-0315)입니다.

ㅇ 안건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소방청)
-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소방청)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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