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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73회 예비심사 결과(0408-0412)

  • 등록일2019-04-15

제673회 예비심사 결과(0408-0412)입니다.

ㅇ 안건
-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(외교부)
-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(기획재정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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