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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74회 예비심사 결과(0415-0419)

  • 등록일2019-04-29

제674회 예비심사 결과(0415-0419)입니다.

ㅇ 안건
-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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