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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77회 예비심사 결과(0507-0510)

  • 등록일2019-05-16

제677회 예비심사 결과(0507-0510)입니다.

ㅇ 안건
-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악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(경찰청)
-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(교육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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