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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78회 예비심사 결과(0513-0517)

  • 등록일2019-05-20

제678회 예비심사 결과(0513-0517)입니다.

ㅇ 안건
-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영유아보육법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(행정안전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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