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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79회 예비심사 결과(0520-0524)

  • 등록일2019-05-31

제679회 예비심사 결과(0520-0524)입니다.

ㅇ 안건
-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(관세청)
-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안(관세청)
-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(환경부)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(보건복지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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