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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80회 예비심사 결과(0527-0531)

  • 등록일2019-06-07

제680회 예비심사 결과(0527-0531)입니다.

ㅇ 안건
-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산림청)
-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개정안(환경부)
- 공연법 시행규칙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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