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681회 예비심사 결과(0603-0607)

  • 등록일2019-06-18

제681회 예비심사 결과(0603-0607)입니다.

ㅇ 안건
-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교육부)
-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통일부)
-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6) 개정안(소방청)
-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5) 개정안(소방청)
-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문화재청)
-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안(국토교통부)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680회 예비심사 결과(0527-0531)
다음글 제682회 예비심사 결과(0610-061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