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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83회 예비심사 결과(0617-0621)

  • 등록일2019-07-01

제683회 예비심사 결과(0617-0621)입니다.

ㅇ 안건
-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-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-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철도용품 기술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원자력안전위원회)
-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관한 업무규정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2019년7월~2020년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·점검에 관한 규정 개정안(환경부)
-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(환경부)
-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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