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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85회 예비심사 결과(0701-0705)

  • 등록일2019-07-09

제685회 예비심사 결과(0701-0705)입니다.

ㅇ 안건
-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(원자력안전위원회)
-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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