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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86회 예비심사 결과(0708-0712)

  • 등록일2019-07-15

제686회 예비심사 결과(0708-0712)입니다.

ㅇ 안건
-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(환경부)
-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개정안(통일부)
-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해양수산부)
-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주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안(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)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(고용노동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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