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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87회 예비심사 결과(0715-0719)

  • 등록일2019-07-22

제687회 예비심사 결과(0715-0719)입니다.

ㅇ 안건
-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(관세청)
- 의약외품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암검진 실시기준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소방청)
- 카지노기구 기준 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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