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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0회 예비심사 결과(0812-0816)

  • 등록일2019-08-19

제690회 예비심사 결과(0812-0816)입니다.

ㅇ 안건
- 기용품 등 관리의 관한 고시 제정안(관세청)
-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재활의료 기관지정 및 운영고시 제정안(보건복지부)
-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(국토교통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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