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691회 예비심사 결과(0819-0823)

  • 등록일2019-08-26

제691회 예비심사 결과(0819-0823)입니다.

ㅇ 안건
-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·심사 규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선박설비기준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690회 예비심사 결과(0812-0816)
다음글 제692회 예비심사 결과(0826-083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