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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3회 예비심사 결과(0902-0906)

  • 등록일2019-09-09

제693회 예비심사 결과(0902-0906)입니다.

ㅇ 안건
-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정안(교육부)
-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방송법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(소방청)
-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(소방청)
-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(소방청)
-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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