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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6회 예비심사 결과(0923-0927)

  • 등록일2019-10-02

제696회 예비심사 결과(0923-0927)입니다.

ㅇ 안건
-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원격교육연수원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(교육부)
-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(금융감독원)
-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(금융감독원)
-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·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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