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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7회 예비심사 결과(0930-1004)

  • 등록일2019-10-07

제697회 예비심사 결과(0930-1004)입니다.

ㅇ 안건
-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(교육부)
-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(법무부)
-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안(보건복지부)
-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(산림청)
-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(환경부)
-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·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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