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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8회 예비심사 결과(1007-1011)

  • 등록일2019-10-15

제698회 예비심사 결과(1007-1011)입니다.

ㅇ 안건
-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(금융감독원)
-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새마을금고법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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