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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00회 예비심사 결과(1021-1025)

  • 등록일2019-10-31

제700회 예비심사 결과(1021-1025)입니다.

ㅇ 안건
-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-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계속거래 등의 해지·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개정안(환경부)
- 2019년도 제품·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개정안(환경부)
-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개정안(교육부)
-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(문화재청)
-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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