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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02회 예비심사 결과(1104-1108)

  • 등록일2019-11-12

제702회 예비심사 결과(1104-1108)입니다.

ㅇ 안건
-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(외교부)
-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개정안(농촌진흥청)
-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의료기기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(보건복지부)
-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(보건복지부)
-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(소방청)
-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(해양수산부)
-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개정안(환경부)
-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(해양수산부)
-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(행정안전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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