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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03회 예비심사 결과(1111-1115)

  • 등록일2019-11-15

제703회 예비심사 결과(1111-1115)입니다.

ㅇ 안건
-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(환경부)
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(해양수산부)
-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해양수산부)
-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(경찰청)
-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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