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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05회 예비심사 결과(1115-1129)

  • 등록일2019-12-06

제705회 예비심사 결과(1115-1129)입니다.

ㅇ 안건
-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(국무조정실)
-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(국민권익위원회)
-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(원자력안전위원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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