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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07회 예비심사 결과(1209-1215)

  • 등록일2019-12-16

제707회 예비심사 결과(1209-1215)입니다.

ㅇ 안건
-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공직자윤리법 개정안(인사혁신처)
-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(금융감독원)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(환경부)
-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안(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)
-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-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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