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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08회 예비심사 결과(1216-1220)

  • 등록일2019-12-20

제708회 예비심사 결과(1216-1220) 입니다.

ㅇ 안건
-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(보건복지부)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개정안(환경부)
-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제정안(환경부)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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