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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09회 예비심사 결과(1223-1227)

  • 등록일2019-12-30

제709회 예비심사 결과(1223-1227) 입니다.

-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(관세청)
-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(관세청)
-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·변경·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대한 고시 제정안(환경부)
-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(환경부)
-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기술자료 제공 요구·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·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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