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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10회 예비심사 결과(1230-0103)

  • 등록일2020-01-06

제710회 예비심사 결과(1230-0103) 입니다.
-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법무부)
-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고시 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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