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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12회 예비심사 결과(0113-0117)

  • 등록일2020-01-20

제712회 예비심사 결과(0113-0117)입니다.
-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소방청)
-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소방청)
-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소방청)
-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·신고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안(국토교통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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