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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13회 예비심사 결과(0120-0123)

  • 등록일2020-01-28

제713회 예비심사 결과(0120-0123)입니다.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-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-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(교육부)
-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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