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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15회 예비심사 결과(0203-0207)

  • 등록일2020-02-10

제715회 예비심사 결과(0203-0207)입니다.
-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(기획재정부)
-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경찰청)
-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 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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