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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16회 예비심사 결과(0210-0214)

  • 등록일2020-02-17

제716회 예비심사 결과(0210-0214)입니다.
-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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