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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17회 예비심사 결과(0217-0221)

  • 등록일2020-03-03

제717회 예비심사 결과(0217-0221)입니다.
- 전파법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(환경부)
-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(환경부)
-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(환경부)
-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동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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