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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21회 예비심사 결과(0302-0306)

  • 등록일2020-03-09

제721회 예비심사 결과(0302-0306) 입니다.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-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건축물 마감재로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의약품의 품목허가.신고.심사 규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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