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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24회 예비심사 결과(0316-0320)

  • 등록일2020-03-23

제724회 예비심사 결과(0316-0320) 입니다.
-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, 전기요금산정기준, 전력량계허용 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개정안(환경부)
-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(환경부)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전기추진 선박기준 제정안(해양수산부)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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